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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해군기지 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

도의회 행자위, 해군기지 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

by 제주일보 2012.02.27

27일 만장일치로 결의문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 민주통합당·서귀포시 동홍동)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크루즈선박 입·출항에 대한 기술검증보고서와 관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행자위는 27일 속개한 제291회 임시회 제7차 회의를 열고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의 기술검증보고서와 관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결의문을 통해 “검증위원회 조사결과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15만t급 크루즈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검증위원회의 결과보고서의 검토항목에서 드러난 항만설계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적합하고 타당하게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또 “검증은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 국방부가 주도해서는 결코 안되며 국방부, 국회, 제주도 등이 추천한 전문가가 입회한 중립적인 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이어 “시뮬레이션 검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공사는 중단돼야 하며, 항만설계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결의가 관철될 때까지 제주현안 문제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민들과 함께 모든 의정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도의회 행자위 741-1830.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