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문광부 협의안에 30개 사업 선정...연관성 없는 사업도 포함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후속사업에 기존에 추진되고 있거나 7대 자연경관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사업들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타당성이 떨어져 정부 설득 논리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후속조치 제주 고품격 관광산업 육성 문화관광부 협의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관광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등 모두 30건의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협의안에는 ‘세계 유일의 해녀문화 육성’과 ‘대탐라전의 세계화’, ‘말 문화관광 벨트 구축’ 등 7대 자연경관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이 포함돼 스스로 정부 설득 논리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도는 문광부와 후속조치를 협의하면서 ‘옛 국도의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하이브리드 렌트카 차량 도입’, ‘신공항 조기 건설’ 등 타 부처가 담당하는 사업들을 나열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협의안에 포함된 ‘도내 전 지역 전신주 지중화’는 추정사업비가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한국전력공사가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향후 공사측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또 도내 전 지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절반인 6000억원을 제주도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향후 지방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아울러 협의안에 제시된 사업들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10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어서 향후 정부 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세계 7대 자연경관 후속조치 사업에 농·축산업, 해양수산업, 관광인프라 확충, 생태·문화관광, 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뷰티·향장산업 등 종합적인 지역 내 주요 산업을 포함시켜 선정 효과 극대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관광정책과 710-3310.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