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교사 허위 보고하거나 해외체류 영유아 보조금 수령 등교사를 부풀려 보고해 보조금을 받아 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영유아를 어린이 집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도내 일부 어린이 집들의 보육료 부당수급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보육지원시책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제주시의 한 어린이 집은 교사를 허위 보고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919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 다른 어린이 집도 교사를 허위 보고해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213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냈고, 모 어린이 집은 취사 인력을 부풀려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545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처럼 교사와 취사 인력을 허위 보고해 보조금을 타낸 사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 지역 4건 1742만원, 서귀포시 지역 4건 191만원 등 모두 8건 1933만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의 한 어린이 집은 2010년 10월 부당 수급한 보조금 147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운영이 중단되며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 다른 어린이 집은 반환 명령된 보조금 2000만원을 잡수익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국외체류 중에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주지역 영유아 39건을 추출해 제주도에 통보, 사실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했지만 제주도는 10개월이 지난 2011년 10월까지 현장 점검도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통보한 39건 중 15건은 부정수급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지만, 24건은 현재 보육료 환수 및 운영 정지, 자격 정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복지급여 중복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사후조치 협조를 요청했지만, 제주시는 문서를 접수하고도 정기 인사 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도내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도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문의 감사원 02-2011-2114.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