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7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5월 고지분부터 적용
수도요금 9.5%.하수도 사용료 15% 상승 전망

내년 5월부터 상·하수도요금이 모두 인상된다.

최근 물가 상승과 전기료 인상에 이어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추진되면서 서민 가계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요금을 평균 9.5% 인상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5%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내년도 5월 납기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수도요금의 경우 업종을 기존 6개에서 4개(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농수축산용 및 산업용)로 단순화하는 한편 누진체계도 기존 1~6단계에서 4~5단계로 개선된다.

하수도요금을 보면 기존 5개 업종에서 4개 업종(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누진체계는 기존 1~6단계에서 1~5단계로 바뀐다.

이는 생산원가 턱없이 모자란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해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실제 2010년 말 현재 도내 상수도 1t당 생산원가는 965원이지만 요금은 598원으로 현실화율이 62%에 그치고 있다.

또 하수도 요금의 경우 1t당 생산 원가는 1030원이지만 요금은 262원으로 현실화율이 25%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국 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각각 78.5%와 38.1%인 점을 감안할 때 이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이 같은 현실화율로 인해 상수도사업을 통한 누적적자는 지난해 말 현재 무려 257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수도 사업의 누적적자도 지난해 말 현재 8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격년제로 인상을 추진해 오는 2020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상·하수도 요금이 각각 9.2% 오른 상태에서 격년제로 요금이 오르면 서민가계에 부담이 우려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요금 인상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격년제로 인상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수자원본부 경영관리과 750-7710.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