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사회/교육/문화

경제/사회/교육/문화

2014년 각 분야 달라지는 정책 한눈에 살펴보기

2014년 각 분야 달라지는 정책 한눈에 살펴보기

by 원지애 기자 2014.01.03

◆ 세정분야
1. 주택 유상(매매)거래 시 취득세 인하
2. 2014년도부터 등록면허세 인상
3. 지방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도 전화 한 통화로 신청
4. 자동차 사고 팔 때 자동차세 신고납부 가능

◆ 국제자유도시 분야
1. 관광제주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관광진흥기금 지원
2.『중국어 체험학습관』개관

◆ 특별자치행정 분야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추가 신청 접수
2.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보장사항 확대
3. 이·통장 및 사무장 자녀양육비 인상 지원
4. 리·통 행정운영비 인상 지원
5.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 가능
7.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8. 전국 읍·면·동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

◆ 문화관광 분야
1.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2.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을‘문화누리카드’하나로 이용
3. 제주특별자치도 15개 공공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운영

◆ 보건복지여성 분야
1.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제도 시행
2. 2014년 최저생계비 5.5% 인상, 기준 완화 및 확대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4. 차상위에 대한 희망키움통장(Ⅱ) 시행
5. 저소득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6. 노인대학 및 노인대학원 운영 확대
7.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대폭 확대 지원
8.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대상 장애등급 3급 전체까지 확대
9. 둘째 아이부터 양육수당 지원
10.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센터 운영
11.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시행
12.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13. 취약계층 아동 자립지원 강화
14.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심야약국 확대 운영
15. 전국 최초 영유아 무료 독감예방접종 실시
16. 제주지역 소아암센터 설치ㆍ운영, 소아암환아 진료 가능
17. 소아암 환아 교통비(항공료)지원 운영
18. 장애인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19.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20.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21.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22. 공중이용시설 내 전면 금연 확대 시행

◆ 도시건설교통 분야
1.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2.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지적정리 추진
3. 중고자동차 침수사실, 주행거리 등 이력정보 공개
4.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
5.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6. 자동차 상속·변경 등록기한 연장

◆ 청정환경 분야
1. 생활쓰레기 종류별 분리수거 본격 시행

◆ 산업경제 분야
1.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법적 의무제 시행

◆ 농축산식품 분야
1.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확대 시행
2.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한도액 확대 시행
3.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4.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5.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6.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 확대
7. 축산업 허가제 시행 강화
8. 축산물 즉석 판매가공업 신설
9.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확대·개선
10. 유기동물 구조·포획위탁 확대운영
11. 동물등록제 등록수수료 한시적 무료
12. 유기동물보호센터 입양 확대 실시

◆ 해양수산 분야
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취급품목 및 지역 확대
3. 연근해 어선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
4. 제주주변해역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5. 국가기관 '제주어업관리사무소' 개소 운영
6. 불법조업어선 과징금 부과 기준 현실화
7. 관상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가능
8. 전국 최초 해수순환여과식 양식도입, 질병관리 강화
9. 수도권 일원에 항공수출물류센터 조성, 수출비용 감소
10.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운영
11. 연안침식 심각 지역 침식관리구역 지정 관리
12. 어업경영체 등록제 전 지역 확대
13.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제도 시행

◆ 병무행정 분야
1. 생계곤란 병역감면 시 부양의무자 등의 적용연령 상향
2.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3.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4.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5.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6. '병역명문가 찾기' 접수 2월에서 1월로 변경
7.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