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바람직한 공영개발 유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난개발 방지와 바람직한 공영개발을 위해 토지비축제도를 개선한다.

토지비축제도(land banking system)는 열악한 투자환경과 개발사업의 토지확보 문제를 해소해 투자 활성화와 합리적인 개발을 지향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 제주특별법으로 도입한 것으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미리 비축했다가 효율적으로 공급해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토지개발 정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7년부터 312억원을 투입, 총 8곳에 90만㎡의 토지를 비축해 공공주차장 부지 2곳과 근린공원 부지 1곳,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지원센터, 전국공모를 통한 개발투자사업 부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따른 관광개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마을목장 등의 대규모 토지가 개발용지로 무분별하게 매각되고,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들어 종전 개발 중심에서 환경보전과 병행할 수 있게 토지비축제 운영방향을 전환했고,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토지비축제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제주의 미래 환경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민선6기 공약사항을 토대로 토지비축제 기본방향을 개발과 환경보전 병행, 원도심 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공용지를 확보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는 올해부터 토지비축제도 유사 운영사례 조사, 2단계로는 2016년까지 개발 및 공공사업 위주+환경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및 조례 개정 본격 추진, 3단계로 2017년에 기본방향 추진을 위한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축토지 활용에 있어서도 매각을 지양해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토지특별회계예산을 연차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문의)투자정책과 투자정책담당 710-3361.
<제주특별자치도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