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원은 그대로 지출 수요는 꾸준히 늘어...재정운용 효율성 극대화 절실제주의 살림살이가 내년에도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은 올해와 비슷하지만 복지예산, 국가 정책에 따른 재정 지출, 고정경비 등 지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3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 여건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세입 증가율은 올해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리스자동차의 세금 납세지를 등록지에서 이용자의 사용본거지 관할 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지방세 수입에 큰 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의 계획대로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제주에서만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수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세외수입은 예년 수준과 비슷하고 국가 의존 재원은 올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전국 자치단체들이 현행 부가가치세의 5% 수준인 지방소비세 배정비율 10%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처 간 의견 대립으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신청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1조1265억원이 해당 부처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요구됐지만 실제 반영되기까지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또 지방채 발행 규모도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한도액 범위로 발행하는 등 감축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처럼 지방재원 확충은 어렵지만 지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각종 정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은 물론, 채무부담 상환, 중앙 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조직운영 필수 경상비 등 고정적 지출비용 부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러한 재정 여건을 토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세수 확대 및 재정 책임성 확보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 글로벌 제주 브랜드 가치 극대화, 경제영토 확장·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대응 성장기반 구축,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에 재정운용의 초점을 맞춰나가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2일 “세입 기반에 큰 변동이 없고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내년 세입 규모는 올해 수준 정도로 예상된다”며 “성장 동력에 투자를 지속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성 인지 예산제도 등 도민들이 스스로 발굴한 예산을 반영하고 재원 배분에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741-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