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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되면 제주감귤 생산 기반 무너진다"

"한중 FTA 발효되면 제주감귤 생산 기반 무너진다"

by 제주일보 2012.10.15

제주대-한국은행 제주본부 공동 연구 결과 발효시 15년간 1조4000억 생산 감소 추산양국간 협상에 들어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돼 15년간 중국산 감귤류 수입 관세가 단계별로 철폐될 경우 제주감귤의 누적 생산 감소액이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감귤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키는 협상 전략 마련과 함께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발전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제언됐다.

고성보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와 송병호 한국은행 제주본부 과장, 박창현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 등은 한중 FTA 체결로 감귤시장이 개방될 경우 제주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공동 연구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협상에 따른 시장 개방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중국산 감귤류 수입 관세의 15년 단계적 철폐로 발효될 경우 제주 감귤산업의 누적 생산 감소액은 1조36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재배 작형별로는 만감류가 5149억원으로 가장 큰 생산 감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노지감귤(4407억원)과 하우스감귤(4046억원)도 각각 4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전망되는 등 감귤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내년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시장 개방을 가정해 15년 후인 2028년의 제주감귤 실질 조수입은 2714억원으로, 지난해 5825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 수준으로 반토막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한중 FTA 영향이 특정 작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감귤산업 전반에 골고루 미치고 있는 만큼 제주 감귤산업과 농가 보호를 위해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며 최소한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앞으로 감귤시장 개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과 유통, 가공식품 등 부문별로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해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중장기 발전전략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박성준)는 12일 오후 3시30분 본부 대회의실에서 이번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의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홍보팀 720-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