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저작물 권리실태 시범조사 대상기관 최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한 2020년 공공저작물 권리실태 시범조사 대상기관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저작물’이란 소설·시·음악·연극·회화·사진·영상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이러한 저작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했거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것을‘공공저작물’이라고 한다.

그동안 도 홈페이지 문화/역사 카테고리에 있는 제주 향토 사진, 동영상, 디지털콘텐츠 등 보유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 문의가 꾸준히 있었으나, 저작권 권리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사업으로 도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현황 파악과 전문변호사의 공공저작물 권리 확인, 개방 불가 항목 개방 지원, 우수 공공저작물 원문 확보 및 홍보 등을 지원받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제주 향토 사진, 문화역사 분야 동영상 등 보유 저작물에 대하여 출처 표시만 하면 상업적 이용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게 개방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가 보유한 다양한 공공저작물의 권리 처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었다 ” 면서 “지난해 탐라순력도 개방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제주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공저작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하여 제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민간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