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시설 한해 고정경비만 537억...수익은 42억 불과
시설 통·폐합, 시설 위탁 운영 등 개선 방안 절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공공시설물 운영하면서 이른바 ‘고비용·저효율’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익성 향상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시설의 대형화만 추구하다보니 그에 따른 고정경비만 증가하면서 스스로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 간 통·폐합과 함께 공단 형태의 간접관리 방식 도입 등 시설별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제주도가 13일 발표한 ‘2010년 기준 도내 34개 대규모 공공시설물의 운영 현황’에 따르면 시설 운영·사업에 537억원이 사용된 반면 수입은 42억원에 그쳤다.

특히 수익면에서 적자를 면한 시설은 전체 34곳 중 2곳(서귀포자연휴양림, 이중섭미술관)에 불과했다.

또 시설별 생산성 분석을 위해 정원 기준 1인당 비용·수입을 계산한 결과 1인당 비용 평균이 무려 1억5900만원에 이르는 반면 수입 평균은 13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내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면서 ‘고비용·저효율’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설 대형화에 따른 고정경비 증가폭이 시설 이용에 따른 수입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승용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13일 도청에서 열린 ‘제주도 공공시설물 조직·재정 효율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시설 대형화에 따른 고정경비 증가폭이 이용료 등의 수입 증대로 보전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아울러 공공시설 설립 과정에서 도입된 BTL(민간투자사업) 비용도 지방재정에 상당한 채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또 “단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도입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되, 문화시설의 경우 콘텐츠 담당인 비영리재단(민간) 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공공시설과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민간영역과의 통·폐합이 필요하며 시설 특성·민간 역량·공공성 정도 등에 따라 민간위탁이나 공단 등에 의한 간접관리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의 제주도 정책기획관실 710-225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