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4·11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 민주통합당 김우남 예비후보는 20일 정책표를 통해 "1% 특권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자치재정의 확충을 위해 제주지역 지방소비세 분배율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에서 "현재 1.74%에 불과한 제주지역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최소한 제주도의 보통교부세 법정률인 3%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가 밝힌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MB정권과 새누리당의 감세정책으로 5년(2008년 ~ 2012년)간 61조의 국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감소도 약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제주도의 경우 480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후보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소비세 제도를 2010년 도입했지만 제주지역 배분율은 1.74%로 기존 보통교부세의 배분율인 3%에도 크게 못 미쳐 연간 337억원에 이르는 상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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