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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청문…‘15만t 2척 동시접안’ 공방

제주 해군기지 청문…‘15만t 2척 동시접안’ 공방

by 뉴시스 2012.03.20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 강정마을에 들어서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에 통지한 ‘공유수면 공사 중지 처분을 위한 청문’이 20일 오후2시부터 제주도청 2청사 3층 회의실에서 해군 등 정부 관계자와 제주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이날 청문은 해군 측에서 해군본부 전력부 박찬석 전력부장 등 법무실·사업단 관계자와, 총리실, 국토부, 법제처 관계자, 검증위원회 이윤석 한국해양대 교수등이 매립면허취득자인 해군참모총장 대리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장성철 정책기획관,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위원장 등 8명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청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체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계약서 제1조(목적)의 ‘15만t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 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건설’ 가능성 여부를 놓고 해군과 제주도가 공방을 펼치고 있다.
또 크루즈항만과 관련한 제주관광산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인가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설계도서의 변경 등을 포함함)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 할 수가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양측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이날 청문이 열리는 도청 2청사 주변에는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모여 해군기지 건설 반대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