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4년부터 전면 시행제주도는 제주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복잡성, 단편성, 비접근성, 편중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구상하고 있는 제주형 복지서비스 모델은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정책에서 수급자로 전략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을 활용한 도시․농촌․도서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모델이 개발된다.
예를 들면지금까지는공동 모금회(5~6억/년), 민간 기부금품 등 민간의 자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중복적으로 금품 지원하였으나앞으로는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각 지대 없는 복지정책으로 전환(예방적 차원의 복지정책)한다.
또한, 사회복지 자원을 한곳에 집중하고, 도민이 한번 방문으로 필요한 욕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센터와공공과 민간의 복지서비스 전달에 따른 역할분담과 상호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효율화 방안과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 취약계층 돌봄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과 민간 역할 분담하여공공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공적지원, 민간은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외의 취약계층 지원한다.
사회복지관은제주형 복지서비스 모델 제시에 따라 기능이 축소 또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기능 전환 및 특성화 하며,돌봄체계개선을 통해방문 돌봄서비스를 13개 서비스 208억원(도우미 934명)공급자 위주(사업단위별)로 방문 돌봄 (농촌, 도서지역 상대적 소외) →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개편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개발 및 시설 평가 인증 등 관련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게 된다.
제주형 복지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는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되며 오는 4. 23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과업을 수행하게 되며, 전문가 자문, 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및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 된다.
연구용역결과 개발된제주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모델은 2013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향남 기자

news@jj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