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패를 부렸던 20대가 법정에서 눈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검찰까지 선처를 호소하면서 법원이 형량을 최대한 줄였지만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5시께 서귀포시 소재 모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주점 여주인과 그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빈 맥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는 등 각각 2주,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결과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눈물로 참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만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에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