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00여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의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인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도에 따르면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제주시 판포지구 외 10개소, 4,348천㎡(5,059필지)에 대해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전담부서도 신설추진하기로 했다.

현재의 지적도면은 100년된 낡고 훼손된 도면과 재작성된 종이도면으로 전산화되고,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측량 원점(동경기준)을 기준으로 측량 되어, 우리나라 경위도 원점 위치와 세계표준과의 편차가 365m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적경계와 지상경계의 심한 불일치로 지적불부합지가 전국 3,753만필지 중 554만필지로서, 자치도의 경우 약20만필지(24.5%)로서 재산권 행사 및 건축 등 개발행위 제한과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행정소송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자치도는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지구 203천㎡(308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제주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 후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치도 관계자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분쟁이나, 손실보상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