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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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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체제 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최적

도 행정체제 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최적

by 제주교차로 2013.07.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최종 대안으로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으로 선정하고 도지사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고충석 위원장은 지난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의회는 현행처럼 두지 않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의 시장을 주민들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안을 기초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최적안으로 선정도지사에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개위는 종전에 압축대안으로 제시된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 ▲시장직선·의회구성안도의회가 제안한 ▲행정시 권한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안까지 포함해 3개 대안을 놓고 장·단점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왔다.

고 위원장은 “위 3개 대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대안의 선택기준을 지방자치 이념과의 부합성특별자치도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수월성 확보대안의 실현가능성주민의 대안 수용 가능성 등으로 삼고 최종 대안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제주도민의 여론은 어떤 형태든 현 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행정시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보완책에 그치는 '행정시 기능강화안'과 법적·정치적 실현이 쉽지 않은 '시장직선·의회구성안'에 비해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돼이를 도지사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