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 실행朴 생계형 범죄자 등 서민 중심 특사 되도록 지시내려

지난 23 일 청와대가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설 명절에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며 생계형 범죄자 등 가급적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정치인들이나 재벌 등은 배제되고 70 대 이상 고령자초범과실범생계형 면허 정지 등 서민들이 주 특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는 국책사업 갈등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제주 강정마을 사태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관련자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지난 2010 년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침 발표 이후 반대 시위를 벌이던 마을 주민 수백 명이 처벌 받았고 20 명 이상이 구속된 바 있다 .

그러나 이번 특사에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 시위꾼들은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특사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특별사면인 만큼 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한편 지난 2 월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을 특별사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