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확인조사억울한 탈락자 적극구제

에서는 복지급여대상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에 따르면 이번조사는 복지부와 연계해 복지급여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지난 5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대상자는 소득재산자료 등 변동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가구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의료비 본인부담금경감가구 등 7대복지급여수급자 총 6.034가구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에 복지부에서 통보된 사전조사 대상자인 국민기초수급자 4,423가구에 대해 우선 확인정비결과기존 신고자료와 변동이 없는 773가구는 이번 본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는 조사기간 동안 건강보험 연계 근로소득 및 국세청 소득 자료와 지방세 관련자료 등 18기관 49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과 연계해 공적자료를 확인한다.

조사결과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에는 사전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현장 확인 및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최대한 구제를 할 계획이나그럼에도 보장중지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보호제도 등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함으로서 중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기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