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규제개혁 3대 실천전략·6개 과제 강력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규제개혁을 민생경제 활성화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그 변화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경제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경제 활성화와 사회규제 강화를 통한 안전·환경 도시구축을 규제개혁 추진목표로, 3대 실천전략·6개 실천과제를 선정해 불합리적이고 불편한 규제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3대 실천전략은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상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이다.

6개 실천과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 ▷공무원 행정관행 및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 ▷도민·기업대상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 추진 ▷지방규제 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민관협력 규제개혁 확대 및 필요적 사전규제심사 강화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을 위해 도민공모와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144건의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실국별 토론, 규제담당자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1283건의 지방규제를 연내 10%(130건) 감축하고, 정부 제출 법령개정 과제(19건) 수용률 제고를 위해 해당부처와 적극적인 개정 협의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입법하는 자치법규 상의 모든 규제에 대해 규제일몰제를 확대 시행하고 3차에 걸친 강도 높은 사전 규제심사 강화로 규제의 합리성을 높일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까지 자치법규 입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규제 감축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규제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일 도, 행정시, 제주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추진 공유를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 기업 지원·투자 활성화·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강력한 규제개혁이 건전한 투자유치 확대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토대가 됨으로써 도민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제주경제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추진담당 710-2071.
<제주특별자치도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