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상자 1만명 상회 전망...보육료 첫 전산조회 변수제주시가 복지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확인조사에 돌입하면서 복지급여 중지·감소 가구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올 상반기 변동사항 통보 가구가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까지 진행돼 부적합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보건복지부와 연계,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복지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기준의 적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2012 상반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 등 10개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해 이뤄지는데, 이달 말 기준으로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 재산세, 국세청 소득자료 등 18개 기관·50종의 변동된 자료를 받아 확인조사를 실시, 복지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린다.

18일 현재 제주시가 사전 정리를 위해 복지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변동사항을 우선 통보받은 결과 보장중지 1787가구, 급여 감소 1740가구, 급여 증가 617가구 등 모두 4144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전체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9354가구보다 많은 1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가구의 기준 적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금융자산조회가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상당수 가구의 탈락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는 보장중지 및 급여감소 예상자 가구에 대해 사전상담 및 소명과정을 강화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기준 적용과 지방생활보장심의, 소득·재산조정 구제절차를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강철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공휴일 없이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친절한 상담과 충분한 소명기회로 억울하게 중지되는 사례를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 변동사항 통보자 9354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중지 355건을 포함해 보장 중지 1497건, 급여 감소 3339건, 급여 증가 942건, 변동 없음 3576건으로 정리한 바 있다.

문의 제주시 통합관리담당 728-2461.
홍성배 |andho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