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이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이후 도내 관광숙박시설 공급이 과잉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치도가 발표한 최근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동향을 보면2011년 28개소·1,427실이었으나2012년 91개소·6,235실그리고 2013년 상반기 94개소·4,982실로 단체·개별관광객 및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숙박시설들이 크게 증가되고있는 추세다.

이러한 관광숙박시설 사업인가 신청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13%이상 관광객이 급증해 최근 관광객 1천만 시대 도래로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하게 됐고이는 뿐만 아니라 서울 등 주요 관광지에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되면서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 부족이 전국적 상황으로 이어 졌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7일부터 오는 2015년 12월 13일까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특별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완화돼 특별법 시행 이전 건축연면적 150㎡당 1면에서 300㎡당 1면만 갖추어도 가능하도록 100% 기준 완화됐다.

또 호텔시설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율도 대폭 완화돼 일반상업지역인 경우 종전 1,000%에서 1,300%로유통상업지역인 경우 종전 700%에서 1,100%로 완화 등 용도지역별로 30%내외 정도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의 경우 한시적인 관광숙박업 관련 특별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총 149개소·10,022실에 대한 관광숙박시설 승인이 이뤄진 상태다.

이에대해 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여행업계 등에 의하면 현재의 투숙율 상황으로 볼 때지금 시점에서는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신규사업 신청이 이런 추세로 가면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치도에서는 “관광협 회·관광호텔업계·일반숙박업계와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최근의 관광객 추이와 관광 숙박시설 인가 동향 등을 공유하고숙박시설에 대한 현황 자료들을 관광협회 홈페이지 등에 제공함으로서 사업 참여자들의 경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관광협회관광공사 관계자와 정보교환 미팅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중심의 숙박업 제도개선안 및 관광숙박시설 수급분석 도출을 위해 ‘관광 관점의 숙박업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지난 5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따라 자치도는 오는 11월 완료되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 수급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및 대책을 관련 업계와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