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환경수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 , 입도세 ’ 라며 논란 이어져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해 도민을 제외한 모든 제주 방문객에게을 징수케 하는 특별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

도는 지난 25 일 도청 회의실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제정 추진지원단 3 차 회의를 열고 '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안 '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종안에 따르면은 제주도민을 제외하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며 항공 · 선박사가 징수대행 의무를 진다 . 환경기여금 요율은 항공료나 선박료의 2% 한도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다 . 2% 수준은 현행 공항이용료 ( 인천공항 외 국내 공항 4000 원 ) 와 비슷하다고 최종안은 설명했다 . 또 초기 징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최초 요율을 1% 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

최종안은을 제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탄소를 상쇄하며 침해된 환경을 복원하거나 환경수용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환경비용 ’ 으로 정의하며 카리브해의 벨리즈 , 남태평양의 쿡아일랜드공화국이과 같은 기금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법제연구원은 입도세 논란을 의식 , 환경기여금의 실체는 환경비용 ’ 이며 환경 보전에 협력하는 비용이라는 의미에서 협력금 ’ 에 가깝다고 설명했으나 이에 따른 반발이 만만치 않다 .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 외국도 아닌데 입도세를 따로 받겠다면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 ” 며 “ 세계환경수도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일인데 국비 지원은 않고 재원 마련을 제주도에 떠밀고 있어과 같은 불합리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 고 말했다 . 그는 이어 “ 학생단체에는 보조금까지 주며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있다 ” 며 “은 제주 관광정책과도 맞지 않다 ” 고 지적했다 .

문성종 한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 세계자연유산과 같은 특정 구역에 들어갈 때 기여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입도세 ’ 인을 공론 없이 추진한다면 부정적 결과가 더 많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제주도는 2020 년을 목표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 강승부 제주도 환경수도정책관은 “ 내년 초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를 통해 환경수도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추진 중인이 통과되면 연간 입도객이 2000 만명에 이르는 만큼을 항공료의 1% 선에서 징수할 경우 연간 100 억원 , 2% 를 징수하면 200 억원대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