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도 내라방통위에 낸 제도 개선 요청에서 수신기기 확대 및 자동 인상 법제화 제안
적절한 근거없이 계속되는 인상·확대…“내라면 내야 하나”

KBS가 지난 17일 TV 수상기뿐만 아니라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개인용 컴퓨터(PC)와 태블릿PC,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도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게다가 징수 대상 확대 제안과 함께 수신료를 물가에 연동시켜 3년마다 자동으로 올릴 수 있게 물가연동제까지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KBS측은 “기존에 TV를 소지한 세대는 다른 수신기기를 별도 보유하더라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최근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법적으로 내지 않는 법’ 등이 공유되며 TV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등이 확산되는 것을 대비해 결국 모든 국민에게서 수신료를 받아내겠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김충식, 양문석 등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같은날인 1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인상안 검토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KBS 수신료를 TV 수상기만 아니라 태블릿PC, 휴대전화까지 물리겠다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ICT 코리아를 먹칠하는 발상”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경악할 만한 내용이 일방적 이사회조차 경유하지 않고 방통위에 제출되었다는 점”이라고 비난했다. 양문석 의원도 “수신기기 확대 문제는 나중에 ‘수신기기 (확대)’ 빼줄게 수신료를 인상시켜달라는 KBS의 꼼수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KBS는 앞서 이달 1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원으로 60%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KBS는 인상에 따라 비중을 37%에서 53%로 올리는 대신 광고비중을 40%에서 22%로 줄이고 EBS의 지원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